해외 FX 마진거래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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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일반투자자는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거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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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런던금속거래소(LME) 같은 거래소 기반 거래를 뜻합니다. 해외 브로커가 제공하는 FX 마진거래는 그런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게 아닙니다. OTC(장외)거래, 즉 브로커와의 1:1 계약 기반의 마진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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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는 FX 마진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장내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됨

• 장외파생상품: 거래소 밖에서 1:1 계약으로 거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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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FX 브로커 거래는 당연히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령 체계는 이상하게도 FX 마진거래를 장내거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며, 그 자체로 법적 모순입니다.

이 조항들은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래

• 런던금속거래소(LME) 장외거래

• 미국선물협회(NFA) 규정 외환거래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외환거래

• 영국 FCA 규정에 따른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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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XM, FP마켓, Vantage, IC Markets 등의 대부분의 브로커는 이런 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대부분 호주, 키프로스, 벨리즈, 세이셸 등의 금융허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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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조항들도 해외 브로커 FX 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조 -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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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외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외화 거래에 대해선 증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은 대부분 넷텔러, 스크릴, 이바이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외 송금 자체가 아닌 간접 거래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만 달러 이상 입금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